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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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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8 선고 2019구합80237 판결
  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,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. 대전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6구합101241 판결
  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4. 대전고등법원 2013.12.05 선고 2013누954 판결
  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5. 부산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2누3071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6. 대구고등법원 2012.12.28 선고 2012누1625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9. 대구고등법원 2010.01.29 선고 2009누1212 판결
  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09년
11. 대구지방법원 2009.05.20 선고 2008구합2042 판결
  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2. 대구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22 판결
  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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